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방기해온 교육감들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 쏠려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은 '지원금'으로 분류돼 있다. 지원금은 이를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의 감사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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