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속 민감한 경협 어느수준까지 논의될까

남북고위급회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조명균.리선권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2018.6.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은 각각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끈다. 여기에 철도·도로, 문화·체육분야를 협력할 차관이 포함돼 이번 회담의 방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 논란'에 대북제재 압박을 강조해 남북경협이 어느수준까지 논의될지 관심이다.

■경협 준비 속도낼까
통일부는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고위급회담에 우리 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안문현 국무조정실 심의관이 대표단으로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김윤혁 철도성 부상·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원길우 체육성 부상·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선다.

이번에 9월 평양공동선언의 경협 관련 사안인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관심이다.

우선 우리측 김정렬 국토부 2차관, 북측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참여해 철도·도로 관련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말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의 공동조사를 불허한바 있다. 군사분계선(MDL) 통행계획을 규정보다 늦게 유엔사에 통보한 것을 이유로 됐지만, 남북경협 관련 문제에 미국측 입김이 간접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北 예술단 서울공연 등 현안 많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정상화도 관심을 받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8월 초 금강산에서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15주기 추모행사를 마친 뒤 연내 금강산관광 재개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조심스런 상황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달 개성공단에서 개소되고, 용수 공급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개성공단 재개 기대도 높다.

하지만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우리측 노태강 문체부 2차관과 북측의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참여하면서 가을 서울 통일농구대회를 비롯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공동출전,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유치 등 체육교류도 협의될 예정이다.

당면 현안인 북측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 12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 전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