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15일 개최.. 철도 등 경협준비 차질 우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설화(舌禍)가 후유증을 낳고 있다.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반응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 발언이 주권침해 논란을 야기한 것이다. 이같은 설화(舌禍)로 한미 공조의 틈을 보일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준비도 속도조절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미국은 북미관계보다 앞서가는 남북관계가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민감한 상황이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관계부처가(통일부) 검토 중"이라며 사과와 해명·수정을 반복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어, 결국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 장관의 말실수에 트럼프가 즉각 반응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밝힌 것은 주권국가에 명령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다.
미국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권국가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명령하듯 말해선 안되고, 제재는 미국이 아닌 유엔과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제재는 미국이 아닌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미국이 아닌 유엔과 상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욕적이란 반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1일 국감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3차례나 '승인'이란 표현을 쓴 것은 주권국가에 모욕적이라고 표현했다.
이같이 한미 공조가 삐걱대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조절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등을 위해 고위급회담을 15일 개최하기로 했다. 북측 예술단의 10월 서울 공연과 대고려전 북측 유물 전시, 이산가족상봉 및 고향방문, 산림협력 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또 대북제재 완화에 대비해 개성공단 현장점검,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및 연내 착공식 등도 준비해야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른 제재완화를 대비해 남북경협 등의 준비도 미리해야 하지만, 한미공조가 삐걱대면서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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