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비서관 피감기관 특채 논란, 한국당 vs. 민병두 '강대강' 대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2 15:34

수정 2018.10.12 15:34

한국당 정무위원 "민병두 檢 형사고발"
민병두 "명예훼손, 법적조치"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김선동, 김진태, 김종석, 김용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김선동, 김진태, 김종석, 김용태 의원. 연합뉴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5급 비서관의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 채용을 놓고 민 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이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12일 민 위원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자신이 금융위원장에게 비서관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형사고발" vs. 민병두 "법적조치"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계획을 밝혔다.


민 위원장 비서관이던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4급)의 채용과 관련,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 전문관이 민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특채 논란을 제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노태석 본인은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종구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며 "민병두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위원장이 "입법, 예산문제 등에서 국회의 원할한 협조를 받기 위해 (노 전문관을) 채용했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채용이 진행된) 올해 2월은 민 의원이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태"라며 "민 의원의 행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5급 비서관을 강원랜드 과장급으로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강조, 민 위원장도 이와 유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압박강도를 높였다.

민 위원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민 위원장은 "어제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노태석 정책전문관의 채용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저는 김진태 의원이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피감기간 특혜채용, 공사 구분 못해"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 위원장은)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의원실 비서관이 어제까지 근무하다 내일부터 피감기관으로 출근하는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며 "공사 구분 못하고 피감기관으로 특혜 줘 출근시킨 것은 형사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혐의에 관해 야당 몇명 의원들이 이미 재판중으로 영장도 청구됐다"며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의 채용 청탁 여부와 관련, 김 의원은 "본인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는데 누가 얘기하겠나"라며 "귀신이 하겠나. 상식선에서 판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 의원에게선 있을 수 없다.
자기 비서관을 위원회 소속 피감 기관에 출근 시킨다는게 제가 그랬으면 촛불 집회가 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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