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유통혁신포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통현장에 규제 샌드박스법 정착시킬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7:38 수정 : 2018.10.11 21:0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축사 "유통혁신으로 고용 창출" 한자리 모인 관계자 공감대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유통혁신포럼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300여명의 참석자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사진=박범준 기자



문재인정부가 유통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분화되는 유통분야 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11일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통한 일자리 창출' 주제로 개최한 제11회 유통혁신포럼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 혁신과 상생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유통산업의 미래 발전은 더 이상 없다는 데 정·관·산·학계가 이날 포럼에서 공감대를 보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혁신과 상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우리 유통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법'들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 유통산업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축사에서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관광·유통 산업의 선진화, 차별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유통업계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유통기업들의 벤처기업·스타트업 인수합병을 돕기 위해 제도를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벤처기업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벤처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계열 편입이 유예되는 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성과공유 강화를 위해서도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납품업체의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유통기업이 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납품가격을 높여주거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준 실적도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요소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상생으로 인한 효과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협약이행 평가항목에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에 대한 유통기업의 인건비 분담실적도 추가해 내년부터 평가에 적용한다.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주영 유통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 시장은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주도하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4~5년 이내 대부분 티핑 포인트가 도래할 것"이라며 "유통산업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고객 응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지능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통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학회장은 "e커머스 확산, 업태 간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한 유통산업의 일자리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박신영 팀장 김병덕 차장 김호연 송주용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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