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발언 파장 확산, 先비핵화-後제재완화 쐐기..'승인' 발언 주권침해 논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선(先)비핵화-후(後)제재완화' 원칙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대북제재 완화 기류에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11월 6일 중간선거 후 개최' 시간표에 맞춰 북·미 간 물밑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가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위한 최대압박 전략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최근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조성돼온 제재완화 흐름으로 인해 국제적 대북 압박전선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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