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가짜뉴스 대책 12월중 마련 여야 ‘정부 개입’ 놓고 충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7:29 수정 : 2018.10.11 17:29

방통위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발표하려다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가짜뉴스 대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중으로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재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 현행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요새 허위 조작 정보가 너무 창궐하니 더 이상 방치는 안된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위 조작 정보만 규제하자는 것이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라 현행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 추천인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가짜뉴스 근절에 동의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은 "가짜뉴스가 민주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니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가짜뉴스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그러한 판단은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솎아내고 엄벌하겠다고 칼을 빼들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도 가짜뉴스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가짜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사법 기관, 방심위, 언중위 등 독립된 기관이 판단하고 정부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과 처벌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 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종 의원 역시 "세계 여러나라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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