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심재철의원, 북한산 석탄 뒷북 수사 추궁

【대전=김원준 기자】11일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 일부 야당의원의 추궁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관세청은 최근 북한산 석탄의 국내 추가 반입 2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한 업체의 제보를 받아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뒤늦게 북한석탄 반입 수사에 나선 것으로 통관과정이 허술했던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이어 "북한산 의심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돼 물량이 풀렸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수사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내용에 관해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앞서 압수수색 한 업체 외에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면 수사 종료 뒤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청장은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월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지 10여개월만이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