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방통위, UHD 위해 지상파 준 700㎒ 주파수, 사실상 잘못 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용도와 달리 지상파에 주면서 논란을 불러왔던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과 관련해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700㎒ 주파수 대역은 지상파가 세계 최초 초고화질(UHD)방송을 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해 일부를 할당받았지만 제대로된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UHD방송은 정책적으로 선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활로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승인을 허가해 줬다"며 "지상파들이 낸 투자계획은 자율적으로 낸 것인데, 주파수 때문에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말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지상파는 700㎒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제출한 투자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MBC와 SBS의 경우 UHD방송을 위한 시설투자가 각각 64%, 50%에 그치고 있다. 투자금액으로 살펴보면 2014년 2조9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밝혔던 지상파는 2016년 수도권 신규허가 때 1조25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계획을 수정했다.

700㎒ 주파수 대역은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며 애초에는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상파가 UHD방송을 위해 700㎒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부가 지상파로 할당됐다. 김 의원은 "현재 UHD방송사업을 시작한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사들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과도한 정책추진의 결과"라며 "방통위가 당시 사업추진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과거 정권 차원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지상파가 투자 여력이 없어서 (투자금액을) 줄여준 것"이라며 "여러 지원 방안이나 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천천히 하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