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항공사 통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 선박 신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과 관련해 "관계 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 내놓은 대북 경제제재조치였다.
김 장관은 "5.24조치 해제는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남북 사이,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해 "(남북간 합의 내용에 따라)12월까지 기초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되어있지만 12월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수로조사 외 힘들다"며 "한강하구가 사실상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고 70년 동안 이용이 막혀 있어서 기초적인 조사는 해두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기대치를 제시하고 핵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선행조치"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해운항만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선박신조를 지원하겠다"며 "선사와 화주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우리선사의 국적화물 운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산항 등 주요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의 소규모 터미널 운영체계를 대형터미널 체계로 개편하고 포항항, 새만금 신항 등 지역거점 항만의 인프라도 차질없이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잔존유 제거와 안전항해 위해 선박 인양 필요한 해당 작업을 전담할 해양구난공단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침몰선박의 잔존유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서 의원은 "침몰선박안에 들어있을 것으로 계산된 양이 180리터짜리 드럼통 기준으로 7만7000통에 달하는데 해수부가 수면위 기름제거를 위한 방제선 투입에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잔존유 문제 해결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안전 항행에 위해가 되는 침몰 선박은 인양할 필요 있다”며 공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만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오염수 94만톤을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했다"며 "만약 방출이 현실화된다면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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