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이탈 우려 등에 주무부처 입장 드러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논란이 된 5·24조치 해제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전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5.24 조치 해제'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도높은 표현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이탈 차단에 나서는 등 각계의 압박이 나오자 주무부처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5·24조치 해제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도 5·24조지 해제 논란 관련 "강경화 장관이 황당한 발언을 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란 질문을 하자 조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바 없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어제 강경화 장관의 황당 발언인 5·24조치 해제 논란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해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트럼프의 발언이 모욕적이지 않나. 미국과 유엔 동의없이 남북문제는 아무것도 풀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조 장관은 5·24조치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모든 방북은 불허해야 하지만 과거 정권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따라 유연한 조치가 취해졌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 장관은 "5·24조치에 따르면 모든 방북이 금지돼야 한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교류협력에 따라 그때그때 유연한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24조치 해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미국 승인없이 5·24조치 해제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달려 있다. 비핵화 빠르면 제재 해제도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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