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높아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가산금리 체계 개선...고DSR 비율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 조작과 관련해서도 부당액 환수에 이어 합리적인 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하되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 저성장에 앞선 금융 위기가 온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고 낙관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로 외환유출 우려가 발생하고 취약차주의 상환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은행의 건전성도 우려가 된다”며 “국제 금융불안 대응책과 관련 국내외 금리차 변동 관련 실제 외환유출입 영향 모니터링중”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정책 시행 이후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하자 이달 마련되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그 방안 중 하나로 시범 운영중인 DSR에 대해 고DSR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 금감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보증기관을 통해 금융사의 리스트 없이 이뤄지는 전세대출에 과도한 금리 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 등을 감안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보증부 대출 상품에금리가 과도하게 차등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행별로 볼 때 전세자금 보증부 대출이 등급별 차이가 적은 곳은 신용등급별로 1bp이나 많게는 30bp인 곳도 있다”며 “저신용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당하게 금리인상에 개입하지 않고 가산금리 인상 체계가 적절한지를 중점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정대로 추진
한편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본확충이 필요한 보험사에 대해 우려가 있으나 IFRS는 연기 없이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며 “시행 시기는 전체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도 관련이 있어 경기와 연결해서 생각하지만은 않겠다. 다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만 성급하게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인터넷은행 인가와 증권사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서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완화와 관련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데 대해 상장 주관사에 대한 책임 강화를 시사했다. 폐지 논란이 제기됐던 공매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의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으로 외국계 증권사도 제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제재 수준을 높이고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중심지를 신규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는 현재 제2금융중심지로 부산이 선정된 상태지만 경쟁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제3의 도시 선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현재 금융중심지 선정에 대한 타성성을 두고 용역 조사중으로 결과를 참고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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