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음주운전, 살인행위 되기도..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5:24 수정 : 2018.10.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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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글을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다'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글이다. 이날까지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청원이 말하는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드는 등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은 것"이라며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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