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드디어 4차 방북..'종전선언' 담판 짓는다

폼페이오 4차 방북, 김정은 만나 비핵화 협상
상응조치로 종전선언+a 제시할 가능성 높아
막혔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과연 재개될까

지난해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안대소하며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드디어 평양에 들어갔다. 이번 4차 방북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 담판을 마무리 짓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평양으로 떠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은 지속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확정된 만큼 북미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로드맵'을 교환하는 '빅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북의 성격상 논의 결과가 대외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낮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의 명확한 일정이 나온다면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면 두 정상이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영변 핵시설 폐기 담판..北 후속조치 진전?
네 번째로 북한을 찾는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종전선언의 매듭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폐기와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은 북미협상의 마중물이 될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하고, 영변 핵시설의 폐기, 핵 리스트 제출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후속 조치도 대한 논의도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방북으로 '미래의 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미국 공격의도가 담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폐기될 것"이라면서 "미국도 여기에 상응하는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완화 등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강산 관광 등 대북제재 일부 면제 이뤄질까?
최근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던 북한의 모습과는 달리 4차 방북이 비교적 빨리 결정된 것 역시 미국과 북한이 현재 북미 최대 화두인 종전선언과 실질적 비핵화에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방증이다.

미국은 북한에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경제적인 상응조치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폼페이오-김정은 만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처럼 예외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재개가 논의된다면 비핵화 진전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열의를 보여 왔다. 두 사업 모두 알짜 돈줄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우리민족끼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연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강조하는 것도 '일정조건이 총족될 경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한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그동안 주장하던 종전선언에서 미국이 전향적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몸 값'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고, 미국이 만족할만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4차 방북이 급격하게 진전됐다는 것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늦은 오후 평양을 떠나 서울로 올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한 뒤 서울에서 하루를 머무른 뒤 8일 중국 베이징을 향해 떠나게 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