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에 미국車 점유율 3배 증가..수입차 20% 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오는 2040년까지 미국산 자동차 국내 시장점유율이 지금보다 최대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수입차의 국내 점유율 또한 늘면서 같은 시기 20%를 넘어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미FTA 개정 협상 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9%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2040년에는 최대 9.0%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산 수입차 수입량도 매년 증가해 2040년까지 총 245만대의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17년 14.7%에서 2040년 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수입차 확대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또한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한국 보다 다소 느슨한데다, 이번 개정안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1년 차기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해 재설정하기로 해 국내 배출 자동차 온실가스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현 정권은 야당시절 한미FTA를 그토록 반대하더니 막상 개정해보니 우리 자동차의 미국 진출 개선방안은 전무하다"며 "미국 자동차에 우리 시장만 내주는 내용만 가득해 문재인 정부의 FTA 협상은 국내시장 포기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