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부분은 사실상 100분의 1쯤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며 "내어줄 것은 다 내어주고 아예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프로세스를 밟자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특히 나 의원은 "민족끼리의 평양선언에 따라 다음단계는 북한핵이 우리 핵이라고 주장할 태세"라고 경계했다.
보수진영 중진의원인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대변인' 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언급,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는 진행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며 이를 서두르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종전선언을 취소하면 전쟁하자는 선전포고가 될 수 있고, 대북제재를 다시 하려면 유엔 결의 등이 다시 있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북핵 비핵화 논의가 여전히 초기단계임을 강조,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정찰 축소, 비무장지대 GP 철수 등을 근거로 "서해앞바다와 수도권을 다 내어준 형국이 됐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한미동맹 무력화, 절대무기인 핵무기 앞에 불비례적인 우리만의 무장해제로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착한 북한정권'만 기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는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제재 구멍내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문 대통령의) 평화프로세스는 거의 중간역을 지나 종착역으로 질주하고 있다"며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 북한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라고 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더 이상 철도, 도로 등 대북제재 위반 여지가 있는 경협 등을 서두르지 말라"며 "북한 정권에게 비핵화 이행에 속도를 내라고 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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