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3연임 성공-下] 트럼프 통상 압박 묘책 있을까

-외교 안보 전망
-美와는 무역문제로 마찰 
-中과는 관계 급속히 개선

VLADIVOSTOK, RUSSIA - SEPTEMBER 12, 2018: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L), and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R) at an Annual International Vladivostok Jigoro Kano Cadet Judo Tournament at Fetisov Arena, on Day 2 of the 2018 Eastern Economic Forum. Valery Sharifulin/TASS Host Photo Agency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한 배경에는 일본의 외교적 성과도 힘이 됐다. 아베 총리는 외교를 자신의 강점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써왔다.

앞으로 아베 정부가 맞을 외교와 안보 문제를 짚어본다.

■대 미국 관계
아베 총리는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가장 먼저 만난 외국 지도자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을 두차례나 방문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예상대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 대상에 일본을 포함시켰다. 만약 미국이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전쟁은 더 확산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와 무역 확대 목표에는 동감하지만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적 친분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입헌민주당 총재 에다노 유키오는 일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 무역 지지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 미일 안보 협력까지 흔들리고 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봄 미국 시카고글로벌문제위원회가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일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중국의 급부상 때문이다.

■대 중국관계
아베 총리는 이달들어 일본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정상궤도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은 중국이 나서줄 것을 기대해왔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이 필요한 상태다. 일본 또한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진전이 미흡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점차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타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미국이 TPP를 탈퇴했고 일본이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을 맺음에 따라 아시아내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남겨놓고 있다.

중국외교학원의 일본 전문가인 장루이핑 교수는 무역 분야를 중·일 두나라가 가장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두나라 정부는 8년만에 처음으로 경제 대화를 가졌으며 5월에는 8년만에 처음으로 총리인 리커창이 일본을 방문했다.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에 맞춰 아베 총리가 다음달 중국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대 러시아 관계
지난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조 연설에서 갑자기 일본에 조건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4개섬으로 구성된 북방 영토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평화협정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과는 예상대로 거부였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러시아의 제안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미비한 일본의 투자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 표시로도 해석됐다.

러시아는 지난 1950년대말부터 1991년까지 일본과 영토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해오다가 옛 소련 붕괴 직전에 크렘린궁에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외교 전문가 피요도르 루키야노프는 푸틴이 민족주의자여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이색 분석을 내놨다.

또 러시아에게 아시아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도 일본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보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해상 활동 범위 확장 등으로 일본의 안보 환경은 나빠졌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최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개발과 중국이 군비 증가와 일본 주변까지로 넓히고 있는 해상활동을 가장 경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주변 국가들이 첨단 군사 장비를 도입하고 있어 이미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일본의 국방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청은 중국 공군기가 동해의 일본 영공까지 침범하는 것에 대비해 최근 공중 감시망을 강화했다.

일본은 또 육상자위대의 영관급 장교 2명을 내년에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다국적군 감시단(MFO)에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안보법 시행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앞으로 자위대 해외 활동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