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대전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안 구상부터 반영까지 주민이 결정

주민제안 208건 사업 추진.. 7월 행안부 주민자치 구축
선도 지자체로 선정 성과 구민배심원제로 신뢰 높여

지난해 8월 열린 유성 관평동 마을축제에서 어린 아이들과 아버지가 어울려 춤을 추고 있다.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유성구가 다양한 주민참여형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안을 구상,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직접 심의하는 등 참여형 자치제도가 구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과의 소통과 자치 역량강화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유성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지난 7년간 주민들이 제안한 484건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 가운데 208건(30억 원)의 사업을 추진했다.

도입 첫 해 3억 원의 사업비로 24건의 사업을 시작해 이후 행복예산학교 및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동 주민회의 개최시간 조정, 전자투표 및 1인 2투표제 등을 도입했다. 2016년부터는 동별로 이뤄지던 소규모 주민참여예산제(사업비 3억3000만원)를 구 단위까지로 확대했으며 인터넷 사전투표를 도입, 보다 참신한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성구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서 주민자치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유성구는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멘토링 역할을 수행게 된다.

유성구가 주민 참여로 구정의 투명·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또다른 제도는 '구민배심원제'다. 지난 2012년 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무작위로 뽑은 주민 배심원단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 및 지역개발행위 등을 심의·판정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다.

유성구는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연 2차례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등 일방적 방식이 아닌 민·관 합동토론회 형식으로 배심원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역 대표 축제의 명칭과 방향성을 정할 때 배심원제를 활용하기도 했다.

동별로 열리는 '마을축제'도 유성구의 자치분권 역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다. 매회 3000~5000여 명이 참여하는 동별 마을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유성구는 주거·보육·경제 등 마을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내년 시범 조성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5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게획이다.

올해 하반기 안에 공공·민간건물 등 다양한 공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설립을 목표로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에 이양되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실질적인 자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마을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