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공회전.. 게임·원격의료 등 규제개혁 제자리

문체-여가부 셧다운제 이견
원격의료는 의료계에 막혀
승차공유도 이해관계 얽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 골든타임이 임박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규제개혁 논의 과정에서 난맥상만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위기에 놓인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정책 활성화를 꾀하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수시로 혁신성장회의를 여는 등 고삐를 죄고 있지만 규제개혁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언한 "9월 혁신성장 돌파구를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규제 놓고 부처 갈등

게임산업 규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게임산업 규제는 정부와 기업 간 '핫라인'인 혁신성장옴부즈만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게임산업 진흥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선 방향으로 게임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핵심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게임산업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과학적.의학적 근거 없이 게임을 중독성 요소로 정한 게임산업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여가부가 지난 2011년 11월 도입해 올해 7년째를 맞는 '게임셧다운제'다. 이 제도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다. 게임업계는 이를 대표적 규제 악법으로 꼽고 있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문체부와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여가부가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 커지는 논란

정부 규제개혁의 대표 과제인 '원격의료'는 보건복지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인해 오히려 혼란만 증폭되는 모습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가 의료계 등이 잇따라 반발한 사례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에 한정해 검토하겠다며 정책을 선회했다.

공유경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업계와 택시업계가 승차공유 규제개혁을 놓고 찬반 공방을 펼친 데 이어 최근에는 카풀 운전자 단체까지 가세해 택시업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내 카풀 운전자로 활동하는 사람은 3만~5만명으로 추산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