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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유엔 제재 대상 아니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8 18:52

수정 2018.08.28 18:52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8일 남북연락사무소는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현재 우리 정부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방침과 관련해 대북 재재 위반 여부 등에 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위반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부도 공동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면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관련사항에 대해 항상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원만한 해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정원은 "남북연락사무소는 상시적으로 연락을 하는 곳이고, 비핵화를 위한 소통에 도움이 된다"며 "20∼30명의 인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반입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민주당·한국당 간사가 전했다.

서훈 원장은 "국가안보실 보고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갈음했다"고 답했고, 질의가 계속하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선 "북한의 올해 식량 확보량은 480여만t으로 총수요의 85%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도 폭염으로 온열 질환에 따른 인명사고와 산업생산 위축 등의 피해가 발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로 가뭄 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재해 수준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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