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금체납 재산도피 증거 없다면 출국 금지 부당"

세금을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출국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4억1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A씨 가족들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들이 해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점 등을 근거로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며 이후 두 차례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A씨는 "건물 신축 때문에 많은 돈을 빌렸지만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문제로 체납세액을 내지 못했던 것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순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