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기무개혁위가 송 장관에게 개혁안을 8월 2일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질의에 최 대변인은 에둘러 말했지만 국방부 내에선 기무사 개혁안이 곧 보고 될 거라는 걸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개혁안 보고를 서두를 것을 시사했고, 송 장관은 방위산업추진위원회마저 연기하며 이번 주 내내 내부 집무에만 몰두하고 있단 점이다. 그리고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반환점을 돌면서 더 이상 기무사 개혁안을 미를 이유가 없어졌다.
현재 기무사 개혁위에선 기무사를 어떤 형태로 존치할지 막판 고심이다. 이 중에서 기무사를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방부 내 본부로 축소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혁위 한 관계자는 "기무사 출신 위원들은 대체로 외청 독립을 원하는 반면 비기무사 출신 위원들은 기무사를 국방부가 직할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개혁위에 참가 중인 위원이 비기무사 출신이 더 많아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기울어진 분위기다.
기무사의 수장을 민간인으로 대체될지도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진 각국에 가면 모든 국방 계통은 문민통제의 원칙하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혁을 과감하게 해내고 수장을 민간인이 못 맡을 이유는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직 규모는 '국방개혁 2.0'의 기조에 따라 기무사의 장성 수 9명도 줄어들 전망이다. 인력은 현재 4200명 수준의 기무사 인력에서 1000여 명 정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감축될 인원은 기무사 '600 단위 부대'가 거론된다. ‘600 단위(지휘관 대령) 기무부대’는 전국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되어 있고, 근무자만 1000명이 넘는다. 이들 부대는 각 지역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과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임명 전 신원조회, 탈북자 합동심문 참여 등을 맡고 있다. 더불어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하는 조항을 담은 새 사령부령 입법안도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는 송 장관과 개혁위의 의지와는 별개로 청와대의 기무사 활용 의지가 결국 최종 기무 개혁의 수준을 결정할 거란 관측이다.
군 당국 한 관계자는 "기무사 조직은 스펀지와 같다"라면서 "지금은 국방부가 손에 쥐고 물을 쭉 짜듯이 개혁하려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점점 조직 규모를 키울 것"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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