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소리없이 사라진 치매환자 드론으로 찾는다

경남 실종치매환자 수색 무인항공기 지원 첫 조례
도내 치매노인 매년 300명선.. 수색용 드론 20대 배치하고 동호회 드론 13대 추가확보
아동·장애인 보호에도 활용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종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드론 등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실종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 창원=오성택 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치매환자 급증'문제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경남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7%인 5만1000여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치매환자들이 매년 소리 소문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어 해당 가족은 물론, 경찰과 관련 공무원들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치매환자를 비롯한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드론 등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통한 실종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실종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10대 경남도의회 이성애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치매환자 발견 위한 무인항공기 지원 조례는 드론 등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치매노인은 물론, 실종아동의 수색 지원 및 위치 추적을 통한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다.

실제로 경남지역 치매노인 실종 건수는 2014년 277명, 2015년 313명, 2016년 300명으로 매년 3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 장애인 실종자의 경우 2014년 310명, 2015년 355명, 2016년 337명이며,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건수는 2016년 1047명에 달해 전체 실종자 수는 연 평균 1600명을 훌쩍 넘는다.

특히 실종된 치매노인을 찾기 위해 연 평균 4300여명의 경찰 인력과 평균 12.5회 헬기가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종 치매노인 수색과 발견을 위해 대규모 경찰 인력 투입 및 헬기 동원으로 치안 공백은 물론, 막대한 경비 지출까지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18개 소방서에 공중인명수색용 드론 20대를 배치하는 한편, 통영·밀양·거제 등 7개 소방서의 자체 드론동호회가 보유 중인 드론 13대를 추가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3월 김해와 양산, 합천 등 도내 소방서가 드론동호회와 실종자 수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사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키로 합의했다.

도는 또 무인항공기 지원 조례를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여성 및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등 복잡한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상 실종자 수색을 위해 드론을 띄우기 위해선 군(軍)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드론을 조종하고 통제할 자격을 가진 인원과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실종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을 찾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은 경남도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이성옥 경남도 정신보건담당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노인들의 실종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전국 최초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치매환자 조기 발견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