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임금 인상안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이해당사자들의 양보를 촉구한 반면, 야당에선 정부의 재심 요청이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15%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제와 양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노동계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 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이번에 8350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고 이는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며 "모세혈관인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많은 특수성에 비율이 25.5%나 되고 OECD 국가 중 3위"라며 "한국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반시장적인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천350원까지 더해지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폭망'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도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라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을과 병(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이 시대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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