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또 '반쪽 회의'

노동계 전원 불참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22일 서울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렸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전원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최저임금위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한주 사이에 두번 연달아 열렸지만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라는 꼬리표를 떼지는 못했다.

22일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근로자위원 9명 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4명)이 불참했다.

지난 회의는 차수로는 5차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첫 회의였다. 6차 회의에도 양대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회의에 근로자위원이 전원 참석해 최저임금 논의가 말 그대로 노사와 공익, 사회적 대화 장소로서 최저임금 대상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시일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7, 8, 9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부터 사흘 연속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위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최임위는 앞으로도 심의 진행과 동시에 근로자위원 복귀를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참함에 따라 법적으로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의결 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노사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17조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