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육성정책 발표, 암호화폐는 빠져

민간 주도 프로젝트 추진 등 과기정통부, 발전전략 마련
암호화폐 관련 정책 全無..  규제·가이드라인 제시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전먹거리, 중고차 이력관리 등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를 민간 주도로 추진한다. 국내 산업 전반으로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연결해 2022년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게 정부의 청사진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청사진 제시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라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는 모조리 배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도 암호화폐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금융, 사법 관련 기관의 합동 발표는 없어 정부 청사진 이후에도 각 부처별 따로국밥식 정책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블록체인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공 부문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것"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민간주도로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하고, 올해 시행 중인 소고기 이력관리 등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확대해 상용서비스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는 초·중·고 급식자재 유통 이력, 중고차 검사결과·정비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해 민간이 추진토록 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을 최대 2300억원 확보해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1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블록체인 놀이터(가칭)를 세워 블록체인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학습·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재 1곳에 불과한 블록체인 연구센터도 3곳으로 늘린다

■암호화폐만 쏙 빠진 '반쪽 정책'… 시장은 못키운다

다만 암호화폐가 연관된 퍼블릭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다수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퍼블릭 블록체인' 분야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공분야 적용 등에 활용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만 집중된 발전전략이 발표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전략은 암호화폐 없이도 구현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집중한 전략"이라며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등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드시 포함됐어야 하는 핵심이 빠졌다는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전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인 한 기업 대표는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기반의 퍼블릭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의 정의나 실제 암호화폐 거래·유통에 대한 소비자 보호책과 정부의 입장은 빠져있다"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실제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해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 정책 자체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