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지방선거 때보다 구속인원 감소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13일 24시를 기준으로 현재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범은 총 2113명이 입건(17명 구속)돼 그 중 93명 기소됐다고 14일 밝혔다. 219명은 불기소, 1801명은 수사 중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111명이 입건, 50명이 구속됐던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보면 입건된 사람이 2명 늘었지만 구속 인원은 33명 줄었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등의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중 총 87명 입건돼 2명 기소, 3명 불기소, 82명이 수사 중이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 입건돼 1명은 불기소, 8명이 수사 중이다. 교육감 당선자는 총 6명 입건돼 모두 수사 중이며,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은 기소, 2명 불기소,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인지사건이 293명(검찰 36명, 경찰 257명), 고소.고발 사건은 1820명(검찰 1427명, 경찰 393명)이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선.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을 악용해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사례가 만연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였다. 인터넷과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의 입건자수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수의 50%를 차지했다.
■과학수사 동원 가짜뉴스 엄단
검찰은 특정 후보 측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대비, 조직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려 한 사례도 적발했다. SNS상에 대화방을 개설,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거짓 응답토록 권유하거나 여러 대의 유선전화 회선을 신규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복수로 지지 응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검찰은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에 대해선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선 전국 검찰청의 검사.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소시효 완성일(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 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선거 사건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은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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