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국민의 선택]

다시 꽉쥔 국정주도권.. 집권 2년차 개혁드라이브 가속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3 18:18 수정 : 2018.06.14 00:14

文정부 국정운영 탄력
지방선거 여당 승리 20년만.. 국민 재신임 평가 통과한 셈
북미회담 성공 이은 승리로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체화
최저임금 등 야권 견제받던 민생경제 과제 해결 파란불



13일 오후 1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재신임 효과다. 21대 총선(2020년 4월)까지 앞으로 1년10개월은 선거 없는 기간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한 셈이다.


■20년 만의 정권 재신임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가 재신임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지난 1995년 이후 모두 6차례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것은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단 한번밖에 없다. 당시 선거가 김대중 대통령 집권 넉달 만에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집권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더 특수하다. 나머지 4차례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참패했고, 한 차례는 대등한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 정권은 힘을 잃는다. '이명박정권 심판론'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던 2010년 지방선거가 좋은 사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 패배 직후 당.정.청 인물을 모두 물갈이했다. '친기업'이었던 정책기조도 '친서민'으로 바꿨다. 세종시 행정도시를 백지화화려던 계획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이번 선거 압승을 기반으로 '개혁 시즌2'를 맞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운영에 대한 자심감으로 한층 뚜렷하게 개혁의 기치를 내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개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 개헌안 무산으로 동력을 잃었던 지방분권 강화 구상 역시 헌법이 아닌 법률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대다수가 되면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지지를 보내줬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면 국정운영에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정부에서 재정 문제로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부동산.교육개혁.소득주도성장론 탄력

그간 외교안보 분야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민생 및 경제분야에 대한 개혁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 과제들은 지난 1년간 야권의 강한 견제를 받으며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론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란이 지속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민심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등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이 궤도 수정 없이 강화될 것으로 그려진다.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함구령'이 떨어졌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정책'이 당장, 오는 21일 윤곽이 드러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보유세에 대한 정책권고를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권고를 기반으로 내년도 세제개편안(8월 발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년간 500개 지역에 50조원이 투입되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다.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혁신'을 내세우고 있는 교육개혁도 주목된다. 고교 의무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앙정부 교육권한 배분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결과 역시 진보 교육감들의 우세 속에 마무리되면서 큰 장애물 없이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정책은 선거 결과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만큼 정부가 힘을 얻었을 때 속도를 내 밀어붙일 것"이라며 "지난번 무산됐던 개헌이나 정계개편 등도 이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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