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사회적 대화 거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노사 대표간 '최저임금 사회적 대화'를 사실상 거부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또다른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총은 11일 "오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며 "노동계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반발로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하루 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문 위원장이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언급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오랜 진통 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고,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또, 경총은 "사회적 대화는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 자리가 억지로 만들어질 수는 없으며 인위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일방의 요구만 반영된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다른 참여주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제5기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