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곳 없는 한국산… 수입규제 국가 세계로 확산

미국發 보호무역 확산 영향
철강 등 총 202건 규제당해
올 신규 조사 개시도 13건

미국발 통상 규제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파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의 잇단 관세 부과로 인한 후폭풍으로 다른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수입규제에 나서는 확산 효과도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27개국에서 총 202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 보면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의 무역전쟁의 주요 대상 품목인 철강·금속이 조사 중인 건수를 포함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화학제품(61건), 섬유(13건), 전기전자(10건) 등의 순이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관련 신규 조사 개시는 모두 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총 27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진행됐던 만큼 연말까지 30건 안팎의 반덤핑 등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캐나다의 경우 한국, 중국, 베트남의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2건을 개시했다. 한국 등 3국에서 제조됐거나 수출된 냉간 압연 강판이 신규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캐나다 당국은 3국의 철강제품이 자국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조사해 다음달 중순 무렵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관세 조치에 나선 것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철강제품은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면서 최근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터키 등도 지난 4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