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진행중인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조사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 28일부터 6월1일까지 유럽을 방문해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EU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의 경우 대(對)미국 수출 주력품목(강관류)과 대EU 수출 주력품목(판재류)이 다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으로 인한 수출 전환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 등에서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규제는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외국산 철강이 EU에 대거 저가에 유입될 것을 우려해 지난 3월말 세이프가드 조사로 맞대응하고 있다.
또 김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 세션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통적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무역체제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선 미국·EU·일본·인도 등 주요국 장관들과 WTO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하나의 일방적 보호무역조치가 또다른 보호무역조치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WTO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보호무역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분쟁해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WTO 상소기구 위원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번 유럽 방문을 계기로 호주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과 만나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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