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트코인 거래 다시 허용할 수밖에”

중국이 최근 비트코인 거래를 다시 허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혁신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가 중국 관영 환구시보 사설을 인용해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설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금지가 궁극적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믿음이 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접근법은 금융시스템을 저해하는 일 없이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안이 될 듯하다.

이같은 언급이 중국이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거래 허용할 채비를 갖춰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포브스는 해석했다.

출처=포브스

사실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가격조작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금융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수년간 전통적 금융상품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왔다.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다를 리 없다. 하지만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 및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전통적 규제 이상으로 고삐를 죄어왔다.

암호화폐가 정부와 은행시스템의 화폐발행 및 신용창출 독점권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정치적 의제에 따라 은행시스템을 통제하고 신용 배분하기를 원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자국 정치시스템을 위협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무조건 배척했다가는 자칫 기술혁신까지 막을 수 있다. 중국이 해외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다.

게다가 비트코인 거래 금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되레 암호화폐 기술 발전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 정부가 조만간 거래금지 조치를 철회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2일 비트코인 가격은 76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후 7시14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47% 오른 7629.08달러에 거래됐다.

[e-mail] 장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