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원 추경 45일만에 국회 통과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5일 만이다. 추경은 당초 정부 안(3조8535억원)보다 약 219억원 순감액된 규모다.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984억원, 3766억원로 집계됐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과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분야별로 총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원, 연구개발(R&D)은 588억원 각각 순증됐고 교육 425억원, 일반·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은 14억원 각각 순감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절반이 깍였다.
1인당 교통비 10만원 지급안이 5만원으로 줄어든 탓이다. 이 사업은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신청 급증으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은 4만명분인 528억원 증액했다.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도 늘었다. 민생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100억원) 등이다.
■정부, 추경 집행 속도전... "단기 처방 대책" 지적
정부는 추경 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감안, 빠르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이 집행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집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오는 2021년까지 에코붐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1991~1996년생을 지칭, 39만명 정도로 추정)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앞두고 우려되는 '고용 충격파' 대비 차원이다.
하지만 단기적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지만 근복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단기 처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 "청년 일자리 대책은 근본적 원인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을 통한 한시적으로 풀려고 하니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추경 역시) 일자리 양은 일시적으로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이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추경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자리 창출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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