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적자 작년 4641억원.. 금감원 세부 감독규율 만든다

2015년 후 별도 규율 없어

지난해 국내 재보험 거래 규모가 22조3859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양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재 및 출재보험료의 격차인 수지차 적자가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감독규제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국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는 총 4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재보험관리 모범규정' 폐기 이후 세부 감독규율이 부재한 재보험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을 위해 감독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재보험은 보험사를 위한 보험으로,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관리목적으로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을 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보험 거래규모(수재 및 출재)는 22조3859억원, 이 중 재보험을 받은 보험료(수재보험료)는 10조2791억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수재보험료는 장기·자동차·생명 등 종목 중심으로 전년 대비 7687억원 증가했다.

전업 재보험사의 보험료 수재가 전년 대비 6804억원 증가했으며, 원수보험사는 전년 대비 883억원 증가했다.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료(출재보험료)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12조1068억원이었다. 중·소형 보험사의 장기·자동차 등 종목 중심으로 전년 대비 9096억원 증가했고, 원수보험사의 보험료 출재가 전년 대비 5712억원 증가했다. 전업 재보험사는 전년 대비 3384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폐기 이후 세부 감독규율이 없어 재보험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금융당국은 재보험의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재보험료와 출재보험료의 격차인 수지차 적자가 확대되는 만큼 국내 보험사의 보유비율 확대 및 우량 해외물건 수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위험분산효과가 낮은 해외출재는 자제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는 총 4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국내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가 453억원 적자였고, 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는 4188억원 적자였다. 해외 수지차 적자는 고액 계약건이 많은 손보사 일반보험의 해외수지차 적자가 70%를 차지했다.

아울러 글로벌 연성시장 지속 전망, 국내외 보험영업 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재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 손익구조 선진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