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개헌’… 연내 추진 논의 흐지부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17:15 수정 : 2018.05.16 17:15

野3당 개헌 카드 만지작..시민단체도 촉구 목소리
여야 입장차 변한 건 없어 與, 논의 장기화에 부담감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 종료로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여야의 개헌논의도 좀처럼 재점화되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로드맵이었던 '9월 개헌'을 실현시키는 방안이 아직 남았지만, 다른 정국 현안에 묻혀 제대로 된 여야 협의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는 16일 사그라진 개헌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나섰다. 개헌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공전된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이제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시선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헌연대는 이날 연내 개헌을 위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함을 강조했다.

개헌연대는 또, 활동을 멈춘 헌정특위의 재가동과 활동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헌정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지난 4월16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이후 특위는 한 달째 멈춰있는 상황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을 청산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국민 70%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4일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전후로 개헌 문제가 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관련 "사실상 개헌을 포기한 발언"이라며 "그렇다면 지난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한 것은 지방선거용이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헌연대의 이날 주장대로 헌정특위가 재가동 돼 활동시한까지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한국당이 주장했던 9월 개헌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6월 개헌이 무산된 이후 여야 입장이 달라진 만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개헌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국정동력이 약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다음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이슈가 여야의 개헌 논쟁으로 가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내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을 비롯한 전국 96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올해 안에 개헌을 합의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개헌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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