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청와대’ 특검 포함 놓고 충돌… 국회 다시 살얼음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17:15 수정 : 2018.05.16 17:15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특검 범위, 추경 시점 등 디테일 놓고 신경전 거듭
김성태 “특단의 방안 고려” 18일 동시처리 판 깨질수도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오는 18일 동시 처리를 놓고 여야간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한고비를 넘겼던 국회 정상화는 특검 수사범위, 추경 처리 시점 등에서 다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칫 또 다른 정국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신경전이 만만치 않아 정국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결국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담판을 지어야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검 수사범위 신경전

특검 수사범위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범위와 수사 대상을 축소할 경우 '특단의 방안을 결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고 수사팀 규모마저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18일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경도 처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은 특검답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일시적인 의원직 사퇴 처리만을 위한 임기응변식 국회정상화로 임했다면 향후 발생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 분명 밝힌다"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 동시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검의 규모와 활동 기간에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vs.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구도상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이 맞서고 있다.

문제는 특검 규모 보다 특검 수사범위에 의혹의 중심인물로 꼽히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청와대를 넣을지가 대립의 핵심으로 꼽힌다.

■추경도 불안..깎고 처리 미루고

4조원에 육박하는 추경도 불안한 상황이다.

18일 밤에라도 처리하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추경 삭감은 물론, 처리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추경안 중 지역대책을 제외한 3조원의 50%인 총 1조5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817억원 규모의 전직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등 기존 국회심의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도 반드시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3년 한시로 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 사업도 삭감 일순위로 꼽았다.

민주평화당은 물리적으로 예산 심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실 심사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했다.

5.18 민주화운동 행사와 관련해 광주에 참석해야 하는 당 사정도 있지만 지역기반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예산 지원 확보를 위한 전략이란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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