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쇼크 대책은]

소셜벤처·혁신창업·뿌리산업 ‘3대축’ 민간일자리 11만개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17:14 수정 : 2018.05.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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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5개년계획안’
추경에 규제개혁이 기본.. 기술개발 돕고 투자펀드 마련
창업공간까지 지원해주면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상생 협력 뒷받침해줘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6차 회의 및 1주년 기념행사가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오른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재정을 투입해도 (이 시점에선) 과감히 가야 한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이같이 시작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날이다.
3개월째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물 정도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소셜벤처, 혁신창업, 뿌리산업 육성 등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대책을 논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약 1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규제개혁을 제외하고 재정 없이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은 없다"며 "만일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심의가 끝난 시기인 6월께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방법이 생긴다면 (이 또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등 과감하고 끈질긴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또 한번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장래희망이 될 수 있는 창업분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 분야와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실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적인, '관성을 깨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계획대로 늘려가기 위해 "끈질기게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며 "청년실업이 절박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5대 동력으로 정보기술(IT)·벤처창업·운영, 재벌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혁신성장정책 및 규제개혁, 실제 근로시간 단축 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도 언급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혁신성장정책이 그 내용을 충족해야 하고 국민생활에 불편·불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폭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실근로시간 단축이 좋은 일자리의 대량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소셜벤처 창업을 독려키로 했다.

서울 성수동 일대에 소셜벤처 지원역량을 집중 연계해 소설벤처 창업 및 성장의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소셜벤처를 포함하고, 우수한 청년 소셜벤처 창업기업에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올해 (국회 통과가 된다면) 추가경정예산 중 75억원가량을 소셜벤처기업 영역으로 배정해 100여개 지원할 계획"이라며 "모태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 펀드를 연내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조성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창업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과 창업 지원시설을 결합하는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를 오는 2022년까지 3000호를 공급하는 등 실질적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가고 싶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고용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IT·벤처 창업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4·4분기부터는 국민들께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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