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을 문제 삼아 '환율조작국' 지정을 두고 압박 수위를 높여오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환율은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만큼 개입 내역의 공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도한 개입내역 공개로 외환당국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과 투명성 제고를 근거로 우리 정부에 개입 내역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동안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무기로,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문제삼았다. 우리나라가 의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수출에 유리한 환율 수준을 유지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의하면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포함되면 환율조작국인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순매수 2% 초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GDP의 0.3% 만큼 달러를 순매수해 이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제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 제출 시 교역촉진법과 함께 고려하는 종합무역법에는 아예 환율조작국 기준 자체가 없다. 언제든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달 13일 공개된 미국의 상반기 환율보고서는 이같은 요구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보고서는 "견조한 거시경제적 펀더멘탈을 고려할 때, 2010년 이후로 원화가 저평가됐을 소지가 있다"면서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를 신속히(promptly)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대 관심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시차와 범위다.
우리 정부는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 내역 공개에 무게를 실었지만 미국은 1개월 시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첫 공개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에 대해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용인해줬다.
이와관련, 정부는 외환시장은 시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개입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과도하게 공개할 시 외환당국의 손발을 묶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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