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지지부진..靑, 5월말까지 양측 의견 요구

‘검찰 패싱’ 논란 불러.. 靑, 5월말까지 양측 의견 요구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10일 출범 1년을 맞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지지부진하다. 청와대는 검경 양측에 의견을 요구한 상태이고 양측은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월 20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표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이를 조율하고 하나로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에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모아 대검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들 의견을 종합해 검찰의 공식 입장을 회신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표면적으로는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검찰의 속내는 복잡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동안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온 청와대에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잇단 내부 치부, 국민의 낮은 신뢰도가 검찰개혁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 이후 검찰 내부는 들끓고 있다.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5월 말까지 제출을 요청했다"며 "현재 관서별 의견을 수렴 중이고 권역별 간담회와 현장 경찰관 토론회 등을 차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렴하는 경찰과 검찰 의견을 정부 조정안과 향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참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사권 조정 사안은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경찰 의견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서 수사를 맡은 경찰이 부실.늑장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경찰에 수사권을 줘도 탈이 없겠느냐"는 회의론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제 수사권 조정이 가시권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