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을 정치상황과 연계하는 건 납득 어려워"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하길"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과 연계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더불어민주당 전(前)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을 비롯한 각종 정치 현안과 추경을 연계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특검 수용을 조건부로 추경 처리를 역(逆) 제안한 여권을 향한 지적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을 넘겼는데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 여유자금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채 등 빚을 내지 않아 국민의 부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주길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버이날인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한다"고 했다.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의 본격 시행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노인정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