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다만 주한미군 감축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남북간 한반도 평화협정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미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선택지가 주한미군 완전 철수인지 부분 철수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완전 철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 관료는 북한과의 갑작스런 외교 협의와 상관 없이 주한미군 규모 및 배치를 재고하는 것은 벌써 일어났어야 했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으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요소가 생겨났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고, 주한미국이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으며, 수십년간 주둔해왔지만 북한이 핵위협이 되는걸 예방하지 못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27일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당시 국방부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미 국방부와 다른 기관 관료들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일본 내 공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적했다.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에 어필하고 예산을 감축하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할 말이 생긴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그러나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이는 주요한 긴축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국방부 아시아 정책 담당을 지낸 켈리 E. 맥사먼은 "한국에 미국이 주둔하는 것은 우리 동맹의 신성불가침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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