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특위 발주로 실시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연구책임자인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발표하고 특위 위원들과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종 보고서는 5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김성식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중간보고회는 이민화 교수의 보고서 발표에 이어, 특위 송희경 간사(자유한국당), 서형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 간사(바른미래당)와 민간 자문위원 중 이근 서울대 교수(경제분야), 이원재 Lab 2050 대표(사회분야), 김희철 대구대 교수(기술분야), 이무성 엠엘소프트 대표(창업분야) 등이 지정토의자로 나섰다. 이민화 교수는 "주요 국가들은 기술융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통된 전략을 자신만의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반해, 한국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적합한 국가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데이터 쇄국주의로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7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퀵-윈(Quick-win)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개혁 △스마트 코리아 전략을 체계화한 4차 산업혁명 기술-사회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추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적인 리더십 확보 △버추얼 코리아 플랫폼으로 국가 혁신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혁신 생태계와 M&A 체계 구축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는 사회 대통합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구현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9대 사회 모델에 적용한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80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과 함께, 조세와 기부를 통한 1차 분배 및 사회안전망과 일자리안전망의 2차 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로 이어지는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 모델을 기초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하자는 생각이다.
그 출발점이 규제개혁,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 클라우드 활용 여건 조성이며, 기술·경제·사회분야의 공공부문과 민간대표로 거버넌스를 구성해 정책적 합의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 규제개혁, 클라우드 활성화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하고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를 재설계하고, 인권침해와 상업적 목적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초한 산업이 핵심이므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전향적인 입법, 클라우드법 등 데이터 관련 법안, 그리고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보완해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키우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는 그동안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정책 및 입법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혜와 열정을 모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첫 공청회를 개최한 후 약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전문가 공청회 5회, 조찬간담회 4회, 해당부처 장관이 참석한 정부 업무보고 7회, 소위원회 8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적 관심과 시급성을 고려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최종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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