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 양보 없는 공방… 6.13 개헌 무산 위기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임박, 선관위 “23일” 정치권 “27일”
野3당 책임총리 연대 분위기..23일 단일 개헌안 내놓기로

개헌 해법 토론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개헌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개헌 투표를 위한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 오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책임공방만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시한을 오는 23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무 작업을 단축시키면 27일까지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데드라인이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주제로 논쟁을 이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 특히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다른 주장을 펼쳤다.

야3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분권의지가 전혀 없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무총리 역할을 강화시켜 대통령 권한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방안을,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는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에서 논의해보니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도입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무총리에게 헌법적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을 뒷받침해주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대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면 의원 내각제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전부 국회에 분권하라는 것인데 국민에게 가장 신뢰도 낮은 곳이 국회다"라고 반박했다.

김동철,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 주장을 절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것부터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여당에서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논의가 물꼬를 튼다"며 "원안을 계속 고집하면 좁혀지지 않는다.

공은 여당에 넘어갔다"고 민주당의 입장 후퇴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시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야3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단일 개헌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