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불 붙는 '남북경제협력 논의'

-'남북경협' 위한 세밀한 국제정세와 북한경제 분석 필요성
-국회에선 '통일경제특구' 및 '남북경협 방안' 토론회 열려
-임금 전용 방지할 '개성페이' 도입도 논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방북' 요구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정세 분석과 남북경협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오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면서 남북경제협력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는 등 전례없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선제적인 남북경협 준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뤄지고 있는 남북경협 논의는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해 실질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10여년 동안 남북경협이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음에 따라 세밀한 국제정세 분석과 북한의 경제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북한, 시장경제 요소 나타나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과 효과적인 남북 경협 방안을 논의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특히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남북경협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사금융과 시장이 발달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가 북한 경제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경제는 시장경제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졌다"면서 "과거에는 체제선전목적의 국가투자 개발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자본이 투입된 아파트 건설, 쇼핑센터 설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가계는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일종의 시장인 '장마당'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고 있고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통일경제특구법' 논의
국회에서도 남북경협 논의가 시작됐다.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공식 발표된 지난 6일 이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고 지난 16일에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됐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도 북부 등 남북 접경지역에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남측의 기술과 자본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해 경제적 효과를 얻는 방안으로, 지난 17대 국회부터 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5건의 관련법안이 상임위 계류중이다.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통일경제특구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계속 폐기됐다"면서 "이제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통일을 위한 효과적 방법"이라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사업방식을 통해 남측의 여건을 조성한 후 남북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개성페이'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개성페이 적용 가능성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페이는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결제수단은 달러였다.

한국은행과 정부기관이 개성페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에 사용된 임금 등이 북핵 및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총재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페이가 상충하는지 살펴보고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간 대화 등을 지켜보며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개성공단에 남겨진 시설 및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 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 될 때 두고온 시설과 설비를 점검해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 15일 개성공단 비대위의 방북신청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