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외교안보 전략] 북미대화 가능성 엿보여… 평창외교 성과

北특사로 왔던 김여정.. 남북대화 큰 진전 이뤘지만 김영철 訪南으로 남남갈등
북.미 관계 진전 명분찾기.. 美, 北 비핵화 움직임 기대..北, 美과 대화 용의 전해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면서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 성사 루트로 여겨졌던 평창동계올림픽이 25일 폐회식으로 17일간의 열전을 마친 가운데 평창 외교전을 토대로 남북대화 진전이란 성과를 거뒀다.

평창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은 급물살을 탔고, 북핵.미사일 해결의 단초가 될 북·미 대화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기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또 25일에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고위급대표단 단장으로 내려보내 문 대통령과 폐회식 전에 평창에서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25일 강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이어 김영철도 남북관계 진전 메시지

김여정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내려온 데 이어 김영철도 남북관계 진전의 메시지를 가져왔다.

이날 방남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접견으로 평양초청 재확인,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회담 등을 논의하고 미국 측의 동향도 살핀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일단 '미국과 대화와 전쟁이 모두 가능하다'는 양면전략으로 북·미 대화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도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방한한 지난 23일 초강력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북측의 제재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북·미 대화가 지난 10일 약속 2시간 전에 취소된 후 북·미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고, 미국 측은 그동안 꽁꽁 닫아뒀던 대화의 문을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선행되면 대화 문고리의 잠금장치를 풀 수도 있다는 '전향적' 변화를 보이면서 평창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전개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이후가 중대고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 선순환을 위해 북·미 대화의 주선.중재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패럴림픽 휴전'이 끝난 후 4월께 한·미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북측의 도발이 재발하면 지금까지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 김여정, 김영철 대표단의 방남으로 4월 훈련을 전후로 북측이 자제 모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미는 일단 대화를 거부하지 않고,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북·미 대화 불발 이후 서로 명분찾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미국 대표단으로 방한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가진 내외신기자회견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북·미 접촉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반면 북측은 제재완화 등을 위해 미국과 대화하고 싶지만 비핵화 관련 입장변화 없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북·미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미 조율도 절실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이 북을 강력히 압박하기 때문에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측면이 있다"며 "한·미 간 역할분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미 간 정책조율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남갈등 해소할 국민설득도 필요

하지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선 보수권 및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숙제도 남겼다.

평창올림픽에선 만경봉92호 해로방남 등 대북제재 예외 잇단 허용, 천안함 폭침 배후자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 갈등, 여자 아이스하기 단일팀 북측 무임승차 논란 등으로 남남갈등을 불러온 것은 부담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북은 차분히 여건 조성에 주력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북측이 김여정 특사에 이어 김영철을 단장으로 각각 개회식, 폐회식 고위급대표단을 보낸 만큼 우리측 특사답방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특사답방, 고위급 및 군사 등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며 남북 간 시급한 현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북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