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실사 이르면 이번주 후반 시작

충실히 실사 받는다는 문구.. 산은,합의서에 담도록 추진

삼일회계법인이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최대한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하기 위해 실사 합의서에 구속력 있는 자료요청 권한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한국GM의 현 상황을 정밀진단할 실사가 개시된다.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21일과 22일 정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산은의 재무실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실사는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중에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이미 기초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GM의 실태를 판단한 뒤 GM 본사가 내놓는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는 3대 원칙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지원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산은은 이번 실사를 최대한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하고자 실사 합의서 작성 때 GM이 이번 실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충실하게 받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은이 요청하는 자료를 GM 측이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한국GM에 대한 지원 협상이 결렬될 경우 GM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이 한국GM의 경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온 GM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견제장치를 의미한다.

이번 실사에서는 한국GM의 분기 실적과 손실 분석 등 재무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금리 대출과 납품가격,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 각종 논란을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