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김정은' 빠지고 비방 줄어...확성기 철거 가능성도

김정은 대신 평창올림픽 관련 방송 분량 늘어
감사원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밝혀... 담당부대는 통폐합 예정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 작전을 펼치는 대북 확성기 /사진=연합뉴스

대북 확성기 방송에 '김정은'을 언급하는 것이 금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군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보이지 않았다.

군 당국은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작전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면서 "군에서 실시하는 대북심리전 작전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입찰의혹이 제기되던 지난 2016년부터 일관되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월간 단위의 ‘심리작전지침’을 통해 국군 심리전단에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군 심리전단이 지난 21일 김학용 의원실에 구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 대신 "미사일 시험발사에 돈을 많이 써서 고생한다"는 정도로 확성기 방송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편성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의 분량이 늘어나, 북한 체제에 대한 비방 방송 분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감사원이 대북 확성기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가 순차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월31일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확성기 입찰업체인 M사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S사 등으로부터 M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제공받았다"면서 "제안요청서에 그대로 반영해 M사만 규격심사를 통과, 계약업체로 선정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를 존중하며,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북 확성기를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의 국군 심리전단도 국방개혁 일환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