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도입’ 정치권서 해법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3 17:51 수정 : 2018.02.13 17:51

한국 가스산업 발전 토론회
유동수 의원 주최.본지 주관.. 업계.학계 전문가 열띤 토론
“도입땐 전기요금 인상 억제.. 중부발전서 3년 712억 절감”
정부 “추진여부 내부적 고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치권이 해묵은 논란인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섰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LNG 발전의 비중이 커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한 '직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가운데 정치권이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참석자들로 발 디딜틈이 없던 이날 토론회에서는 업계와 학계 등을 대표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발제와 열띤 토론이 약 2시간 가량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 김연규 센터장은 직도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 및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LNG 소비량의 증대가 예상되며 글로벌 LNG 시장은 가격 하락 및 공급과잉으로 매수인시장(Buyer's market.공급이 수요를 상회해 매수인의 발언권이 강하고 매수인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발전공기업의 신규 및 기존 계약만료 물량의 일부에 대해 LNG 직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발전공기업 도입연료비 절감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인하되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비용절감 효과는 국내 발전공기업 중 유일하게 '직도입'을 하고 있는 중부발전의 사례로 증명됐다. 중부발전은 직도입 추진을 통해 2015년 111억원, 2016년 149억원, 2017년 452억원 등 3년간 총 712억원의 LNG 연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 송승호 차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기(8기) 진입의 본격화로 국내 복합발전 이용률은 하락했지만 중부발전은 직도입을 통한 연료비 절감을 통해 발전소 이용율이 증대됐고 경영수지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다만, 직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인수기지 등 LNG 도입 인프라 확보의 어려움 △도시가스사업법 상 직도입 대상물량의 제한 △직도입 물량 처분제한으로 수요감소시 처분 불가능 리스크 △국제 LNG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직도입의 부정적인 측면도 제기됐다.

한국가스공사 송형진 LNG계약팀장은 △수급불안 △동하절기 수요 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설비 투자 △소규모 물량 구매에 따른 협상력 약화 등을 지적한 뒤 "자원개발 사업 참여 기회 축소 및 관련 산업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직수입 확대 정책은 국내 수급 안정과 구매력 활용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부문의 활력을 제고하되,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십분 활용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련 인프라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의 경쟁과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정부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은 "(매수인시장 지속)전망에 대한 낙관적, 보수적 전망이 공존하는 만큼 먼저 면밀하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직수입을 할 수 있지만 시장전망 등이 엇갈리는 만큼 촉진하는 것이 맞는지, 속도 조절을 하는게 맞는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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