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조 5000억弗 인프라 투자… 문제는 재원조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3 17:09 수정 : 2018.02.13 17:09

연방정부 2000억弗만 지원, 나머진 지방정부.민간이 조달
인플레.금리인상 가속 우려.. 북핵 대응 국방예산 10% 증액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로, 교량,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백악관이 이날 의회에 보낸 55쪽 분량의 인프라사업 계획은 연방정부가 앞으로 10년간 2000억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 대부분은 주정부, 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 재원 가운데 1000억달러는 주정부 등 지방정부들이 추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일종의 인센티브인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연방정부 지원금은 전체 공사비의 20%를 넘을 수 없으며 나머지 공사비 80%는 사업 주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또 농촌지역 개발 지원금으로 500억달러 그리고 전통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간주되지만 성공할 경우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지닌 첨단 프로젝트 지원에 200억달러가 할당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자본의 기존 합작 프로젝트를 확충하는 데도 200억달러가 배분된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또 다른 중요 내용은 인허가 절차 개선이다. 공사 진행에 필요한 환경 허가 절차를 정비해 행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폭넓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2년 이하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인프라 개선사업이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우선 재원조달이다. 연방정부가 부담할 2000억달러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만 인프라 사업을 실제 추진할 지방정부들의 재원조달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US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원 마련 때문에 자칫 유료도로와 같은 수익사업 위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재정적자 확대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공화당 내 보수파들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인프라 사업 지원 규모가 훨씬 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주 연방정부가 1조달러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인프라 개선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지만 CNBC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의회 내 최소 10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실제 입법 완료까지 아주 오랜 시간 소요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인프라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물론 경제성장을 촉진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경기과열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견고한 성장 흐름을 보여온 미국 경제에 세제개혁에 이어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대규모 부양조치가 하나 더 추가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을 재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금리인상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프라 사업계획과 함께 4조4000억달러의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보냈다. 특히 국방부 예산은 6861억달러(약 743조원)로 2018회계연도보다 10% 이상 늘었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국방예산으로 파악됐다. 이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차원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국방비와 이민정책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대외원조를 축소한 트럼프의 새 예산안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 3.5%에서 내년 4.7%로 커지지만 2027년 1.4%, 2028년 1.1%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jdsm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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