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복지예산을 전담할 국장급 조직이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복지 예산과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예산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복지정책 강화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중 지난 2016년 1월 예산실 산하 임시조직으로 출발한 '복지예산심의관'과 '연금보건예산과'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두 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외 인력이던 5명도 정규 인원으로 편입된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산하에 복지예산과, 연금보건예산과, 지역예산과를 두게 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지난 8일 마무리한 뒤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0~22일께 관보에 게재되면 정규 조직으로 인정 받는다.
복지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성과 관리를 담당한다. 연금보건예산과는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곳으로 과장급이 총괄한다.
정부 조직법 상 2015년 2월 이후 신규 조직을 신설할 때는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시험 운영한 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임시 조직 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토록 돼 있다. 이번에 두 기구가 정규 조직으로 편입된 것은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은 428조8339억원이다. 이중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44조7000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3분1에 달한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해 통과한 예산보다 복지 예산은 11.7% 늘어났다.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다만, 당초 정부안(146조2000억원) 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임시조직이던 복지예산심의관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며 "업무상 별다른 변화는 없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정식으로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월 설립된 공공기관 공시를 담당하는 공공정책국 산하 경영정보과는 정식 조직화되지 못했다. 경영정보과의 임시조직 기한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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